책과 여행, 그리고 추억하는 사진. :: 0x23. 공황전야 (서지우 지음, SDE : 아고라 필명)

0x23. 공황전야 (서지우 지음, SDE : 아고라 필명)

책이란.../사회문화 2008/12/07 17:49

일전에 미네르바님에 대한 글을 쓴적이 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얼마나 감정에 격해서 썼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다음 아고라의 SDE님(본명:서지우)이 아고라를 뛰쳐나와(?) 책으로 쓴 것이다. 제목은 "공황전야" 위드 블로그에 리뷰어 선정되어 읽게된 두 번째 책이다. 우선 이 책을 위드 블로그에서 보았을 때, 읽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았다. 아고라의 좋은 글들을 보았던 기대와 업계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이 밝힐 수 없는 부분을 이들은 말할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물론 경제조장사범이라는 황당한 일도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지금의 정부 정책을 더더욱 비판하게 되었다. 나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이 책을 100% 소화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공황전야"가 아니라 "공포전야"라는 것이다. 오히려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적인 무지의 행운(?)을 누리는 것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더더욱 걱정된다. 아~ 그러면 이제 책 이야기를 해보자.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도구는 "불"이다. 하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도구는 "이자"다. 사실 이자와 금리의 구분은 개인간은 이자, 은행간은 금리라는 용어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다 이자라고 보자. 이런 이자는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마련이다. 믿음직한 사람 혹은 국가가 10억을 빌려주면 1년후에 11억을 돌려주겠다라고 한다면 이자율은 10%가 되고, 이를 믿고 10억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국가가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은 1년후 11억을 돌려준다고 해도 선뜻 빌려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높게 12억을 돌려준다고 하니 그제서야 빌려주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이자율은 20%다. 무척 단순화 시킨 논리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자율이다. 그리고 또하는 신용(믿음)이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는 말이 있듯이, 믿음직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11억을 만들지 않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10억을 빌려주고 자신은 1년후에 1억을 받으면? 약속이 지켜지면 모두가 행복한 상태가 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모두가 불행해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부터 책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1997년 IMF때 바로 대한민국의 기업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 속했다. 은행이 기업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고, 기업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업이라는 속성상 자산 및 제품에 대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을 단행하게 되고 자산을 팔고, 효율성을 끌어올려서 기업가치를 발전시켜서 그 약속을 지키도록 했다. (무척 단순화시킨 IMF극복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IMF를 극복했다. 하지만 이웃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10년의 불황이라는 말처럼 그 위기로 부터 극복을 못하고 있다. 그 이유인 즉슨, 한국과 같은 기업부실의 경우 구조조정,매각등을 통해서 가치를 끌어 올릴 수 있지만, 일본은 부동산이 문제였다. 부동산의 가격은 서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올라간다. 하지만 모두가 사기를 꺼려하게 되자, 돈을 빌려주었던 은행의 입장으로써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팔려고 너도나도 내놓게 되고 이것은 반복에 반복이라는 고리를 만들고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일본을 괴롭히고 있다. 지금의 미국이 같은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파생상품을 만들었지만 가격이 내려가자 상황은 완전히 바뀐것이다. 이것이 "기업 VS 부동산" 부실에 따른 차이다.

그러면 이런 부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쓰고 있는가를 보자. 이는 기축통화를 먼저 생각해야한다. 기축통화는 국제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신용을 가진 돈이다. 한마디로 금으로 바꿀수 있다고 대부분의 국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통화말이다. 달러, 유로, 엔 화가 거기에 속한다. 기축 통화는 특성상 금으로 바꿀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보유하려고 한다. 이것이 외환보유고이다. 즉, 찍어내도 찍어내도 자국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간다. 그러니 기축통화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미국, 일본의 경우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쏟아부어서 불황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0년간 투자로 쏟아부은 수백조엔이 일본내에서 머물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갔다. 반면, 한국이 만약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세수 감소와 채권을 통해 돈을 찍어내서 이 극복을 극복하려고하면 어떻게 될까? 아쉽게도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찍어내는 돈은 국내에 머물게 되고, 극단적인 예로 짐바브웨이 처럼 빵한조각을 사기 위해서 트럭에 돈을 싣고가야하는 지옥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것이 "기축통화 VS 비기축통화"의 차이점이다.

지금의 정부가 하는 불황을 극복하려는 방법이 바로 기축통화 국가에서의 방법이고 또하나는 부동산에 투자된 부실채권의 붕괴를 막기위해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고 있다는 것이다. 땅은 소중한 국가 자원이고, 주택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소중한 공간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위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서 가치가 발생하는 것임에도 아직도, 1차원적인 발상으로 땅 자체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다. 한심하고 안타깝고 암울한것이다.

이 책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 외에도 파생상품, 한국의 PF, BIS비율등 많은 객관적 자료로 위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글들이 실려 있으며, 만약 더욱더 정제되지 않는 신랄한 비판을 보고자 한다면 아고라에서 SDE님의 글을 읽어보기 바란다. 그리고 이 책이 나에게 알려준 "공황전야"는 나에게는 "공포전야"로 다가온다... 실로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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